환경 기초 시설 빅딜정책(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역할, 운영현황, 실적, 행정사례,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Down
- essbarr7444
- 2021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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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초 시설 빅딜정책(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역할, 운영현황, 실적, 행정사례,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Down
환경 기초 시설 빅딜정책(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역할, 운영현황, 실적, 행정사례,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환경 기초 시설 빅딜정책(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역할, 운영현황, 실적, 행정사례,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Report
( 환경 기초 시설 빅딜정책(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역할, 운영현황, 실적, 행정사례,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환경 기초 시설 빅딜정책이란
Ⅲ. 체결과정
Ⅳ. 구로구와 광명시가 주는 교훈
Ⅴ. 결론
참고문헌
Ⅰ. 들어가며
추진배경
○ 환경기초시설 건설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각 자치단체 및 주민간의 님비현상 등으로 사업 추진시 많은 예산과 민원이 발생됨
○ 광명시의 하수처리장 건설과 구로구의 자원회수시설 건설이 각 자치단체의 민원으로 추진이 지난하여 이를 해결키 위한 방안으로 자치단체간 환경기초시설 빅딜을 통하여 해결
□ 시설현황
○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 위 치 : 광명시 가학동 산16 - 1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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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기초 시설 빅딜정책(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역할, 운영현황, 실적, 행정사례,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환경 기초 시설 빅딜정책이란?
Ⅲ. 체결과정
Ⅳ. 구로구와 광명시가 주는 교훈
Ⅴ. 결론
참고문헌
Ⅰ. 들어가며
추진배경
○ 환경기초시설 건설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각 자치단체 및 주민간의 님비현상 등으로 사업 추진시 많은 예산과 민원이 발생됨
○ 광명시의 하수처리장 건설과 구로구의 자원회수시설 건설이 각 자치단체의 민원으로 추진이 지난하여 이를 해결키 위한 방안으로 자치단체간 환경기초시설 빅딜을 통하여 해결
□ 시설현황
○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 위 치 : 광명시 가학동 산16 - 1번기 일원(65,939㎡)
· 처리용량 : 300톤/일(150톤/일×2기)
※ 쓰레기 배출 현황
구 분
배출인구
쓰레기(가연성) 발생량
비고
계
719,488
240톤/일
광 명 시
341,210
120톤/일
구 로 구
378,278
120톤/일
○ 광명시하수처리장(건설유보)
· 위 치 : 광명동 469번지선(위생환경사업소)일원
· 사 업 비 : 165,500백만원 (광명 94,519백만원, 부천 70,180백만원, 서울 1,802백만원)
· 부지면적 : 115,000㎥(34,700평)
· 처리시설용량 : 192천㎥/일
□ 추진실적
○ `99. 5. 21 : 제14차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구로구 쓰레기는 광명시자원회수시설로, 광명시 하수는 서울특별시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공론화 하기로 결정
○ `99. 6. 2 ∼ 2000. 4. 18 : 광역화 추진 관계자 회의 개최(8회)
○ `99. 11. 4 : 추가발생 하수량 8만톤/일(기존 협약량 포함 18만톤/일)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협의결정(서울시장, 광명시장)
○ 2000. 5. 2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운영규약 조인(광명시장, 구로구청장)
□ 성과(기대효과)
○ 광명시 발생 하수를 서울에서 처리함으로써 하수처리장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약(945억원)하였고 자원회수시설 건설비 중 272억원을 서울시에서 부담키로 협약 체결하여 예산절감
○ 소각시설의 적정용량 가동으로 인한 수명연장 기대
○ 인근 자치단체간의 환경기초시설 공동사용으로 인한 건설 · 유지비용 등 예산 절약
행정사례는 우리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광범위한 주제이다. 그래서 주제를 선정할 때 비교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주제로 글을 쓸 때엔 평소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환경’에 대한 행정사례를 찾아보던 중 ‘환경 기초 시설 빅딜정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간이 생활을 하기 위해선 각종 혐오시설들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주는 부정적인 측면들 때문에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집단이기주의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시대에서 이러한 빅딜정책은 아주 성공적인 행정사례라고 생각되어 진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의 환경 기초 시설 빅딜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Ⅱ. 환경 기초 시설 빅딜이란?
환경 기초 시설이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기술행정용어로서 환경보전을 위한 적극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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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환경 기초 시설 빅딜정책(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역할, 운영현황, 실적, 행정사례,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파일이름 : 환경 기초 시설 빅딜정책(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역할, 운영현황, 실적, 행정사례,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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