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자료 IL
- essbarr7444
- 2020년 12월 18일
- 2분 분량
지적재산권 자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학습 목표
특허법의 목적과 보호 대상을 이해한다.
특허출원 및 심사 절차를 이해한다.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인간의 두뇌활동을 통하여 만들어 낸 지적창작물에 관한 권리
지적재산권이 종류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
특허 (방법 포함), 실용신안 (물품), 의장, 상표
저작권
신 지적재산권
반도체회로 배치설계보호권, 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램 등
특허제도
의의
발명자가 연구개발한 유용한 발명을 공개하여 산업발전을 촉진
발명자에게 공개 대가로 일정 범위 내에서 발명을 보호해 주는 것을 법으로 체계화한 제도
필요성
발명이 법으로 보호되지 않을 경우 발명자가 자기 발명을 비밀리에 실시 기술 발전 촉진이 어려움
기술개발촉진에 의한 산업발전 도모
특허법의 목적
발명의 보호
독점적 실시 :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 독점
침해에 대한 구제: 민사상, 형사상 보호
발명의 이용
발명의 공개: 적법절차에 따라 국가가 기술내용을 일반에 공표 (개인은 안됨)
발명의 실시
발명이 산업체에서 실시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 또는 특허권자의 허락 하에 제 3자가 실시
발명의 장려, 기술 발전 촉진, 산업발전에 이바지
발명의 특허요건
성립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발명의 성립성
자연법칙의 이용
자연법칙: 자연계를 지배하는 물리적, 화학적 원리 또는 원칙 (만유인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생리적 작용을 이용한 것은 발명이 아님 (피로퇴치법, 계산방법, 암기기억법)
이용: 자연법칙을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응용
자연법칙 자체는 발명이 아님
기술적 사상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념적 수단
창작 : 새로운 것, 만들어 낸 것, 자명하지 않은 것
고도성: 기술 수준이 높은 것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의 범위
공업, 광업, 농업, 수산업 등의 생산업
금융업, 보험업, 의료업 등은 산업에 포함되지 않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현재 이용 또는 미래에 이용가능성
발명의 신규성
신규성 조건: 발명이 사회일반에 알려지지 않아야 함
신규성 상실 이유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연구논문의 지적재산권화 강화
논문이 발표되면 신규성이 상실됨
단, 논문이 발표된 후에는 일정기간 이내에 반드시 출원해야만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신규성의제)
발명의 신규성
신규성 의제
한국, 일본, 대만 : 논문 발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함
미국 : 논문 발표 후 1년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함
유럽 : 논문이 발표된 후에는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함
발명의 진보성
진보성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함
진보성 판단방법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의 3요소를 기초로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
유무에 따라 판단
발명의 진보성 (사례)
사례 1 : 자명종 겸용 트랜지스터 라디오
공지발명: 자명종 겸용 진공관 라디오
진보성 유무 판단 결과는
진보성 무!! 트랜지스터 사용은 쉽게 발명 가능
사례 2: 고무지우개를 붙인 연필
공지발명: 연필, 지우개
진보성 유무 판단 결과는
진보성 무!! 연필과 지우개가 공동의 기능 수행 않음
특허의 선원주의
선원주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주의임.
동일 발명이 같은 날에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하나만 특허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음
출원 및 심사 절차
특허 출원
출원
특허를 받기 위한 첫 단계
발명 명세서 및 도면 등 작성 후 특허출원서와 함
[문서정보]
문서분량 : 23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지적재산권
파일이름 : 지적재산권(2).ppt
키워드 : 지적재산권
자료No(pk) : 1107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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