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다운로드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Up GT

지방자치학 다운로드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Up

파일자료 (DownLoad).zip

지방자치학 다운로드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지방자치학]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Ⅰ. 주요국의 예

1. 영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에 기반을 둔 노동당에 의하여 지방자치의 정당정치화가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거의 모든 지방의회에서 나타났는데, 민의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정당이 지방의회의 의결과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청이란 인식하에 지방의원선거,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운영 등 지방정치에 정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 프랑스

?권역의회, 도의회 및 시?읍?면의회의 의원선거에 중앙정당의 관여가 허용되어 있음

3. 미국

?지방의회의원 및 시?읍?면장선거에 정당의 관여를 허용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금지하는 자치단체도 있음

?정당정치의 부패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은 정치?행정 2원론과 실적제로 나타났고 지방 정부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에서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경향으로 구현되었는데 정당배제, 정당을 관여시키지 않는 투표 등이 이용되고 있음

4. 캐나다

?연방 또는 주 정당이 지방선거에 입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으며 지방정치에 관여하지도 않고 있고 시에는 중앙과는 별도로 지방정당이 설치되어 있어 시 선거에 관여하고 있음

5. 스페인

?지방의원선거가 각 정당이 의석수에 해당하는 입후보자를 기재한 완전한 고정 명부식 투표의 기초위에서 실시되므로 정당중심으로 되어 있음

6. 이탈리아?네덜란드

?이탈리아는 시?읍?면 의회 및 권역자치단체의회의 의원은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

?네덜란드는 각 정당이 작성하는 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하는 비례대표제선거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있음

7. 스웨덴?덴마크

?스웨덴의 지방선거는 비례제적이며 정당이 획득한 지지표수에 비례하여 의회 내에서의 정당별 대표를 배분하고 있음

?덴마크의 지방선거는 정당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은 각 자치단체별로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됨

8. 일본

?실정법상으로는 지방의원 및 단체장선거에 정당의 관여가 허용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정당이 지방정치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시의회의원의 55.6%, 정?촌의회의원은 89.8%가 무소속임)

Ⅱ.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1. 1952년～1960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

?전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원보다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당적보유율이 낮았고 무소속의 비율이 높았음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무소속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당시에 정당이 지방자치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임

-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

- 정당간 ? 파벌간 대립에 의한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의 정체

- 자치단체장 소속정당과 의회지배정당이 다를 경우 양자간의 반목이 심함

-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역사가 일천했기 때문임

?높은 기초의원의 사직?해직율을 통해 정당개입에 따른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극심한 마찰을 알 수 있음

2. 1991년 이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

?1991년에 실시된 3.26 시?군?구의회의원 총선거는 여야간의 합의에 따라 정당추천제를 배제하였으나 각 정당은 내무공천, 당원단합대회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였음

?1991년 6.20 시?도의회의원 총선거는 여당인 민자당이 65.1%, 시민당 19.1%, 민주당 2.4%, 무소속이 13.3%를 차지했음

?정당이 개입한 광역지방의회의원선거는 불법?타락?금품선거로 점철되었음

?1995년 6.27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시?도 의회 의석 중 여당인 민자당이 32.7%, 민주당 40.2%, 자민련 9.8%, 무소속 17.3%를 차지했음

?이러한 지방선거의 전개과정은 지방선거에 정당추천제란 명목으로 정당을 관여시킨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같은 전근대적?비민주적 정당 구조하에서는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입증해줬음

?1998년 6.4 지방선거에서는 16개 시?도지사는 모두 정당추천을 받은 후보가 당선되었고,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당선자중 81.1%가 정당추천을 받은 후보였고, 지역구?시도의 회의원의 경우 93.7%가 정당추천후보였음

3. 정책적 함의

?그동안의 지방의회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지방자치학 다운로드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파일이름 : [지방자치학]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hwp

키워드 : 지방자치학,지방선거와,정당의,관여,정당공천제,다운로드

자료No(pk) : 10973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