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과 금융정책(화폐와 경제불안정, 금융정책의 수단) 다운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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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과 금융정책(화폐와 경제불안정, 금융정책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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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과 금융정책(화폐와 경제불안정, 금융정책의 수단)

목차

중앙은행과 금융정책

Ⅰ. 화폐와 경제불안정

Ⅱ. 금융정책의 수단

1. 지불준비율의 변경

2. 재할인율의 변경

3. 공개시장조작

중앙은행과 금융정책

1. 화폐와 경제불안정

시장경제체제는 투자지출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경제가 내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화폐와 관련하여서도 예금은행은 본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용창출기능을 통하여 통화량을 과도히 팽창 또는 축소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의 진폭을 과도하게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 가끔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움직임을 조절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통화당국인 중앙은행의 잘못된 통화관리도 경제불안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먼저 한국경제에서 통화와 물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통화량이 산출량이나 물가에 미치는 ...중앙은행과 금융정책(화폐와 경제불안정, 금융정책의 수단)

목차

중앙은행과 금융정책

Ⅰ. 화폐와 경제불안정

Ⅱ. 금융정책의 수단

1. 지불준비율의 변경

2. 재할인율의 변경

3. 공개시장조작

중앙은행과 금융정책

1. 화폐와 경제불안정

시장경제체제는 투자지출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경제가 내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화폐와 관련하여서도 예금은행은 본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용창출기능을 통하여 통화량을 과도히 팽창 또는 축소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의 진폭을 과도하게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 가끔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움직임을 조절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통화당국인 중앙은행의 잘못된 통화관리도 경제불안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먼저 한국경제에서 통화와 물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통화량이 산출량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정책담당자나 경제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예를 들어, 통화의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통화량이 경제변동의 모두를 설명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제로 시중에 풀린 돈이 정부가 관리하는 목표통화량 수준을 넘어서기만 하면 물가급등과 경기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반대로 투자지출의 변동, 임금상승, 생산성 등 비통화요인을 경기변동의 주요인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주장이 가능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통화가 경제불안정의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미 인플레이션이 국민경제의 생산능력 이상으로 지출한 결과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정이 일정할 경우에 통화량의 증가는 총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물가를 부추길 것은 확실하다.

아래의 그래프는 지난 43년간(1960-2003년)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와 화폐발행액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는 1960년 1월의 물가와 통화량을 기준값으로 놓고(즉, 1960년 1월=100), 두 변수의 변화속도를 보기 위해 로그(log)값을 취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통화량의 증가속도가 빠를 때에는 물가의 상승속도도 빠르고, 통화량의 증가속도가 느릴 때에는 물가의 상승속도도 느려짐을 알 수 있다. 즉 198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통화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물가도 빠르게 상승하였고, 그 이후에는 통화량이 느리게 증가하면서 물가의 상승도 둔화되었다.

화폐발행액과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추이

2. 금융정책의 수단

통화량의 변화가 총수요곡선의 이동을 가져와 국민경제의 산출량, 고용 및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의 초과지불준비금의 크기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가 우선 우리가 위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법정지불준비율을 변경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외에도 공개시장조작, 재할인율의 조정 등이 있다.

1) 지불준비율의 변경

한국은행은 법정지불준비율을 변경시킴으로써 은행의 대출능력을 직접 변화시켜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한국은행이 금융긴축을 의도한다면 법정지불준비율을 높이면 되는데, 이 경우 일반은행의 `초과`지불준비금이 `법정`지불준비금으로 전환되어 통화창조가능액이 줄어들게 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어느 은행의 실제지불준비금이 5억 원이고 요구불예금이 20억 원 들어와 있다고 하자. 법정지불준비금이 10%라면 이 은행의 필요지불준비금은 2억 원이 된다. 그런데 실제지불준비금은 5억 원이므로 이 은행의 초과지불준비금은 3억 원이 된다. 이 은행은 3억 원의 초과지불준비금을 대출할 수 있고, 은행조직 전체로서는 최고 30억 원까지 새로운 통화를 창출할 수 있다.

즉,

초과지불준비금 = 실제지불준비금 - 법정지불준비금

=실제지불준비금-지준을 X 요구불예금

=5억 원-0.1 X 20억 원

=3억 원

통화창조가능액 = 초과지불준비금 X 통화승수

=3억 원 X 1/0.1

=30억 원

이제 중앙은행이 법정지불준비율을 원래 10%에서 20%로 인상했

다고 하자. 그러면 통화창조가능성은 3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위축될 것이다. 즉,

초과지불준비금 = 실제지불준비금 - 법정지불준비금

=실제지불준비금 - 지준을 X요 구불예금

=5억 원-0.2 X 20억 원

=1억 원

통화창조가능액 = 초과지불준비금 X 통화승수

=1억 원 X 1/0.2

=5억 원

우리는 이상에서 법정지불준비율의 변경이 은행조직 전체의 통화창조능력에 두 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초과지불준비금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화승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법정지불준비율이 10%에서 20%로 증가한 결과, 먼저 은행의 초과지불준비금이 3억 원에서 1억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으로 통화승수가 10에서 5로 감소하게 된다. 결국 은행 전체의 통화창조가능성이 종전의 30억 원에서 5억으로 위축된 것은 (1) 초과지불준비금의 크기와 (2) 통화승수의 값이 모두 감소했기 때문인 젓이다.

이와 같은 법정지불준비율정책은 뒤에서 소개되는 공개시장조작이나 재할인율정책과 같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초과지불준비금을 간접적으로 변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변경시키는 매우 강력한 정책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 이후 지금까지 지불준비율정책이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요구불예금에 대한 법정지불준비율은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8년 이후 27%의 고율을 유지하다가 1980년대에는 4% 정도를 유지하였고, 다시 1990년대에 10%로 높아졌다가 현재는 5%선을 유지하고 있다.

법정지분율과 재할인율의 변동추이

2) 재할인율의 변경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은행들은 법정지불준비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불준비금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은행이 보유하는 지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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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중앙은행과 금융정책(화폐와 경제불안정, 금융정책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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