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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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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회의 정치현상은 모름지기 인간이 집단적으로 공동사회를 조직하고 난 후에 비로소 출현되었다. 인간이 개별적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원시시대엔 `공동사회의 정치`라는 의미가 차라리 존재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인간이 씨족이나 부족 등 집단사회를 형성하게 된 후, 상호간 이해관계가 읽히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치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동사회가 조직되었고, 공동사회가 출현된 후 정치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표현하여 인간이 집단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이다. 란일 어떤 사람이 천성적으로 국가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아마도 인간 이상의 신이거나 인간이하의 동물에 해당할 것이다.”

고대 동양철학에서는 정치를 윤리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예컨대 공자의 유교사상에서는 정치를 `인격을 도야한 군자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할 책무`로 설정했고, 정치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동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하였다. 동양철학에서 정치는 고매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공사를 구별하여 공정하고 바르게 공동사회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로 간주했고, 정치인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했다. 집단사회에 존재하는 정신적 물질적 가치를 분배하는 측면에서도, 등양정치사상은 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선정을 베푸는 인간애와 윤리기준을 목표로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맹자는 왕도정치를 주창하였고, 정치를 윤리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고대 서양철학에도 정치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외친 명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매함과 욕심을 깨우쳐 행복한 공동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시민적 자각을 일으키려는 의도에서 제기한 것이었다. 플라톤의 철인정치개념도 개인의 적성에 맞는 사회적 정치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이상적인 인류사회를 건설하려는 윤리적 가치관을 방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적 공동사회를 상정하고, 대중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정치를 구상하였는데, 이것도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윤리적인 정치관의 범주에 속한다. 결국 고대 서양정치철학도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지혜를 추구하였다. 중세 유럽사회에서도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신의 뜻을 따르는 국가통치를 추구함으로써 이상적인 정치관을 수립했다. 이와 같이 이상주의적 정치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실적으로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숭고한 목표를 담게 되었다.

그러면 현대 정치학에서 `정치`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현대 정치학에서 정치는 국가에 의하여 시행되는 정책을 의미하는 용어로 출발하였다. 그 후 정치의 개념은 국가의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정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공적 현상을 포함하게 되었다. 권력이라는 강제력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국가정책과 이에 관련된 제반 현상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는 국가정책 및 이와 관련된 공적현상뿐만 아니라 공동사회에서 발생되는 모든 현상을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현대정치학의 대표적 학자인 라스웰(Harold Lass well), 달(Robert Dahl), 이스턴(David Eastern) 등은 정치를 공동사회에 존재하는 정신적 물질적 가치의 분배방식과 관련지어 정의하고 있다.

특히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를 `희소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가치의 분배방식을 정치의 핵심 개념으로 정립했다.

라스웰도 정치를 `누가, 어떻게, 무엇을, 언제` 차지하느냐를 결정하는 규범으로 이해하고 희소가치의 분배방식을 중시하고 있다.

오늘날의 정치학에서 정치는 공동사회에 존재하는 희소가치의 분배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는 해당 국가의 정치체제적 성격에 따라 특징적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는 희소가치의 분배방식에 있어서 판이한 이론과 과정을 창출하였다. 공산주의(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동차나 주택 등 희소가치의 분배가 직책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부터 정부기관에 의해서 차례대로 분배되는 반면,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자동차나 주택 의 분배를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개개시민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돈을 장만하여 구입하는 형식을 취했다.

근세사의 왕정체제에서는 왕이 모든 신민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베풀어 주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무슨 일에 종사하든 간에 모든 시민들은 그들이 누리는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녹`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현대사회의 독제국가에서도 소위 `위대한` 국가영도자를 특별히 칭송하여 국민이 누리는 모든 혜택은 영특하고 현명한 통치자의 덕으로 치부하며, 개개인 시민의 노력이나 공적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정치란 공동사회에 존재하는 희소가치를 권력이라는 강제력에 의하여 분배하는 방법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인 분배`로 해석할 때 이것은 정치를 지극히 현실적인 개념으로 파악한 셈이 된다. 근대 서양철학은 마키아벨리를 기점으로 해서 현실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었고, 그 결과 정치의 개념도 현실상황을 그대로 반영시키려는 현실주의적 성향을 노정하게 되었다. 마키아벨리는 다수의 군주국들이 각축을 별이고 있던 이태리지역의 정치현실을 분석하고, 강력한 군주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상주의적 정치관에 의존하기보다 현실주의적인 세력평창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군주는 자신의 국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도덕기준을 초월할 수 있고 권모술수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주가 지켜야 할 윤리와 일반시민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은 같을 수가 없다는 이중적 윤리체계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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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정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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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정치,개념,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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