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중소기업 보고서 MP

재벌과중소기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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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중소기업

재벌과중소기업

김대환, 김균편, 한국재벌개혁론, 나남, 1999

재벌과 중소기업

홍 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Ⅰ. 머리말

Ⅱ. 재벌체제에서의 중소기업 문제

Ⅲ. 재벌과 비효율적 자원배분

Ⅳ. 도급거래와 재벌의 중소기업 지배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에서 가장 대표적 모델 국가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웃 대만도 컴퓨터산업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중소기업체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 속에 중소기업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발전상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경제 발전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이 부진하였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주장만 무수히 제기되었을 뿐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도 그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등장하였으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마저 흔들리고 있다. 지난 1980년대에는 지정계열화정책, 중...김대환, 김균편, 한국재벌개혁론, 나남, 1999

재벌과 중소기업

홍 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Ⅰ. 머리말

Ⅱ. 재벌체제에서의 중소기업 문제

Ⅲ. 재벌과 비효율적 자원배분

Ⅳ. 도급거래와 재벌의 중소기업 지배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에서 가장 대표적 모델 국가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웃 대만도 컴퓨터산업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중소기업체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 속에 중소기업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발전상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경제 발전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이 부진하였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주장만 무수히 제기되었을 뿐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도 그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등장하였으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마저 흔들리고 있다. 지난 1980년대에는 지정계열화정책,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정책 등이 추진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그러한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또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식의 기업간 협력체제를 모델로 삼는 정책들이 제시되었다가, 최근에는 미국형 벤처기업(venture business)의 육성이라는 현실여건과 다소 거리가 느껴지는 생소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 나라 경제를 지배하는 대기업의 존재형태가 그 나라 중소기업의 지위를 좌우한다. 일본 오늘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긴밀한 협력구축 모델로 자리잡게 된 것은 일본 대기업집단의 폐쇄적이지 않은 유연한 구조를 통해 뒷받침된 덕분이다. 대만 역시 ‘대만 드림’이라는 중소기업의 천국으로 등장하게 된 것도 그들의 독특한 기업체제와 유연성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 나라의 지배적인 대기업은 재벌로 존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부진은 이러한 재벌체제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국 중소기업의 현 위치는 재벌체제와 결코 무관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 문제는 이와 같은 재벌체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개발 초기에는 중소기업보다는 소수의 대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발전전략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대기업이 뚜렷한 경쟁우위를 보이는 경제환경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이 때 중소기업의 희생은 적어도 효율 측면에서는 감내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 한국 경제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활력 있는 다수(vital majority)`로서의 중소기업의 보다 능동적인 역할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한번 형성된 재벌체제는 쉽사리 없어지지 않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경제구조 개편 자체를 저지하고 있다. 1997년 말 금융외환위기로 재벌체제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났다. 재벌총수의 부실 경영과 부도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초래하였으며 연이어 경제 전체의 위기로 발전해갔다. 그와 같은 상황은 마치 주유와 제갈량의 화공책에 대패한 조조의 연환계(連環計)를 연상하게 하였다.

금융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산업모델을 구축해야 할 분기점에 놓여 있다. 수명을 다한 재벌체제를 대체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과 협력관계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 발전모델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 단계 한국의 중소기업 문제는 재벌체제로부터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로 이해한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 재벌체제에서 등장하는 중소기업 문제의 고유한 특징들을 일본과 대만의 기업체제와 비교하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과거의 낡은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 발전모델의 윤곽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재벌체제에서의 중소기업 문제

1. 재벌의 특징

공정거래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1991)에 의하면 재벌이란 “특정 개인이나 혈족, 이에 직접적 통제하에 있는 소수인들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다수의 독과점 계열기업들이 여러 시장 내지 산업분야에 걸쳐 다변화되어 있으면서 다른 독립기업에 비하여 우월한 총체적 시장력을 갖는 복합적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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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재벌과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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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재벌과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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