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 Down DB
- essbarr7444
- 2020년 12월 15일
- 3분 분량
인터넷 종량제 Down
인터넷 종량제
인터넷 종량제
인터넷 종량제
목차
1.인터넷 종량제란
2. 인터넷 종량제 거론 개기와 현황
3. 인터넷 종량제 찬성입장의 이유
4. 인터넷 종량제 반대입장의 이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현황
5.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들의 선택
6. 인터넷 요금 결정과 정통부의 입장
7. 일본의 인터넷 요금제
8. 벨기에의 인터넷 요금제
9. 오스트리아의 인터넷 요금제
10. 영국의 인터넷 요금
1.인터넷 종량제란
인터넷 사용시간이나 자료 전송량에 따라 초고속통신망의 사용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정액제는 정해진 기간에 대한 일정한 금액만 내는 제도로 현재 월 3~5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고 있다.
2. 인터넷 종량제 거론 개기와 현황
① 2004년 회선의 증폭, 시설투자의 부담 때문에 종량제 도입을 추진
② 네티즌의 반발로 인한 종량제는 표... 인터넷 종량제
목차
1.인터넷 종량제란
2. 인터넷 종량제 거론 개기와 현황
3. 인터넷 종량제 찬성입장의 이유
4. 인터넷 종량제 반대입장의 이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현황
5.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들의 선택
6. 인터넷 요금 결정과 정통부의 입장
7. 일본의 인터넷 요금제
8. 벨기에의 인터넷 요금제
9. 오스트리아의 인터넷 요금제
10. 영국의 인터넷 요금
1.인터넷 종량제란
인터넷 사용시간이나 자료 전송량에 따라 초고속통신망의 사용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정액제는 정해진 기간에 대한 일정한 금액만 내는 제도로 현재 월 3~5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고 있다.
2. 인터넷 종량제 거론 개기와 현황
① 2004년 회선의 증폭, 시설투자의 부담 때문에 종량제 도입을 추진
② 네티즌의 반발로 인한 종량제는 표면화 되지않았음.
③ 2005년에 정통부에서 열린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다시 이슈화
④ kt 이용경 사장의 인터넷 종량제 당위성 주장
⑤ 매출하락의 자료가 거짓임이 밝혀져 무산.
⑥ 일부지역에의 신인증 시스템 때문에 인터넷 종량제 의혹
⑦ 2008년 새정부 도입에 따른 인터넷 종량제 의혹
⑧ 2008년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루머라고 보도
3.인터넷 종량제 찬성입장의 이유(1).
이용자간 비용지불구조의 불공평성.
- 과대비용이 감소
- 일반 이용자가 소수의 다량 이용자의 요금을 보조
인터넷 오ㆍ남용.
- 음반 영상물 불법복제 유통 현상
- 무차별적인 스팸메일의 증가
- 인터넷 중독현상
3.인터넷 종량제 찬성입장의 이유(2).
투자액 증가에 따른 인터넷 고도화 지연.
- 트래픽의 급증은 추가 자본을 필요
- 네트워크 투자비용은 축소
네트워크 자원 낭비.
- 네트워크 자원의 비효율적 운영
- 인터넷망의 혼잡
- 인터넷 사용을 방해(접속지연, 접속불능, 대기시간 지연 등)
- 부정적 네트워크 외부성
4. 인터넷 종량제 반대입장의 이유(1)
정보후진국 조장.
정보불평등 조장.
인터넷중독은 사용시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해진 트래픽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4. 인터넷 종량제 반대입장의 이유(2)
종량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주주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다.
먼저, 완전 민영화 이후 KT의 경영상태를 살펴보자.
[KT의 최근 경영, 투자 현황]
1. 2003년 한 해에만 KT는 자사주 소각에 무려 1조 1,981억 원(1839만주)을 쏟아 부었다. 주가관리에만 관심을 가질 뿐 투자에는 관심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2. 2003년도 당기순이익이 8,300억 원이나 되었지만 KT는 2004년도에 배당금으로 무려 6,312억 원을 지급했다. 이 배당금의 66%인 4,185억 원이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국내에서 번 돈을 해외로 가져가기에 급급할 뿐 투자에는 관심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 이처럼 주가와 배당에만 관심을 가진 KT의 경영은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KT는 2000년에 매출액의 33%를 설비투자로 사용했지만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고 인터넷 환경이 급변하는 2000~2002년에도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2003년의 경우 18%에 불과하다. 투자 비율을 늘려도 빠르게 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겨우 대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주가소각이나 배당에 돈을 투자하고 설비투자는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결국 이것이 현재 국내 인터넷 속도의 저하의 가져온 것이다.
4. 이렇게 세계 흐름과 반대로 시설투자를 줄이고도 최근 몇 년 동안 KT가 순이익을 많이 남긴 이유는 이 시기에 무려 35,000명(정규 2.5만, 비정규 1만)의 직원을 감원시켰기 때문이다. KT가 2003년 한 해 주식 소각에 사용한 금액 1조 2천억 원만 해도 3천만 원 연봉의 직원 3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다.
4. 인터넷 종량제 반대입장의 이유(3)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현황
5.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들의 선택.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면 정액제를 하는 서비스업체로 옮기면 되지 않은가
- KT가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하나로텔레콤이 정액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옮기면 된다. 하지만 KT가 자회사의 서비스 수익을 위해 임대중인 회선의 임대료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 하나로텔레콤이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도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KT와 하나로텔레콤,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 합병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80% 이상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소기업들은 그들의 임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커진다.
6. 인터넷요금 결정과 정통부의 입장
최초 인터넷 요금은 정부에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요금은 신고제이다.
초고속인터넷의 시장지배적사업자는 KT
정부에서도 초고속인터넷 원가분석중.
7. 일본의 인터넷 요금제
( NTT )
ADSL 의 경우
전화공용타입(전화와 인터넷을 공용으로 사용)
1.5M타입 통상요금 1800엔(세금 포함1890엔)
8.0M타입 통상요금 2650엔(세금 포함2782.5엔)
모어1(12M)타입 통상요금 2700엔(세금 포함2835엔)
모어2(40M)타입 통상요금 2750엔(세금 포함2887.5엔)
모어3(47M)타입 통상요금 2800엔(세금 포함2940엔)
ADSL 전용(인터넷만 설치)
1.5M타입 통상요금 4,550엔(세금 포함 4,777.5엔)
8.0M타입 통상요금 4,750엔(세금 포함 4,987.5엔)
모어1(12M)타입 통상요금 4,850엔(세금 포함 5,092.5엔)
모어2(40M)타입 통상요금 4
[문서정보]
문서분량 : 16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인터넷 종량제
파일이름 : 인터넷 종량제.ppt
키워드 : 인터넷,종량제
자료No(pk) : 1107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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