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관련 정책,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자료 MT

아동성범죄 관련 정책,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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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관련 정책,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아동성범죄 관련 정책,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아동성범죄 관련 정책에 대한 고찰

Contents

서론

정책형성과정 및 배경

본론

1. 아동 성폭력 관련 3가지 법률

2. 아동 성범죄 관련 정책

3.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

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형성과정 및 배경

서론 본론 결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제도 개관

서론 본론 결론

아동 성폭력 관련 사건 및 이슈

서론 본론 결론

1. 아동 성폭력 관련 법률

서론 본론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162호 일부개정 2012.1.17)

제1조(목적)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제2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28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개정문

서론 본론 결론

제41조 제1항“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로 한다.

제42조 제4항 중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를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로 한다.

개정이유

성폭력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고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편 송부처가 아동 및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효과가 제한적

따라서,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고지대상에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등을 추가하여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하려는 의도이다.

서론 본론 결론

1. 아동 성폭력 관련 법률(계속)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제9조(신고의무)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15조(보호시설의 입소)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서론 본론 결론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14조(친권상실청구 등)

제22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1. 아동 성폭력 관련 법률 (계속)

서론 본론 결론

2. 아동 성범죄 관련 정책

서론 본론 결론

2. 아동 성범죄 관련 정책1) 해바라기 아동센터사업

서론 본론 결론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사건조사 및 법률지원 제공/ 피해자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지원체계 운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계망 구축 등

여성가족부/ 시도/ 해바라기아동센터/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목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

추진근거

사업내용

사업주체

2. 아동 성범죄 관련 정책2)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서론 본론 결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사업목적

상담지원/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의료지원/ 수사, 법률지원/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사업내용

3.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

서론 본론 결론

3.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 (계속)

서론 본론 결론

3. 이번 개정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장애인 성범죄와 관련된 각 조항이 모두 가중처벌로 구성되었으며,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1. ‘도가니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론 본론 결론

1. 개정된 특례법 제6조 1항은 범죄피해자 집단으로 장애인만을 별도로 상정하고 있을 뿐 형법제297조(강간)를 그대로 도입하고, ‘항거불능’ 조문을 삭제

2. 정 특례법 제6조 5항 역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중 기존형법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수단인 ‘위계 또는 위력’을 도입하고, 비친고죄 규정을 두었으며, 가중처벌을 신설한 것으로 해석

절자보조인(가칭)의 제도화

3.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등은 중대한 범죄이나 친고죄이기 때문에 국가의 형벌권이 발동될 수 없는

상황

2. 친고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론 본론 결론

1. 고소 취소를 위해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명예훼손으로 역 고소 하는 사례 多

2.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 비난 가능성이 존재하여 부모가 고소하기를 꺼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 간음, 미성년자의강간 규정을 친고죄의 범위에서 제외

3. 사형의 경우엔 25년, 무기징역은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에는 7년으로 공소시효를 적용

3. 공소시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론 본론 결론

1. 한국의 경우 성인범죄와 동일하게 공소

[문서정보]

문서분량 : 2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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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아동성범죄 관련 정책,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파일이름 : 아동성범죄 관련 정책,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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