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업로드 상법 업로드 새로운형태의 상행위 - 리스와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해서 Down OR
- essbarr7444
- 2020년 12월 20일
- 3분 분량
사회과학 업로드 상법 업로드 새로운형태의 상행위 - 리스와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해서 Down
사회과학 업로드 상법 업로드 새로운형태의 상행위 - 리스와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해서
[사회과학] [상법] 새로운형태의 상행위 - 리스와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해서
-목 차-
Ⅰ. 서설
Ⅱ. 본론 (리스)
1) 리스거래
(1) 리스거래의 의의
(2) 리스거래의 종류
가) 금융리스(finance lease)와 운용리스(operating lease)
나) 간접리스(레버리지드 리스) 와 판매재취리스
2) 리스거래의 구조
3) 리스계약의 성질
(1) 문제제기
(2) 학설의 대립
(가)임대차계약설
(나)비전형계약설
(다)판례의 태도
4) 리스 계약의 법률관계
5) 리스 계약의 개시와 해지 와 청산
Ⅲ. 결어
Ⅰ. 서설
상법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상행위에 관한 규율위에서 발전하여 왔고, 우리의 법체계도 이러한 전통적 상행위에 관하여 논리와 이론적 고찰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상법도 제2편에 상행위에 관한 장을 마련하여, 그 항목들을 분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 사항들에 대한 규율을 마련코자 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상거래의 특성상 진보성을 띄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경제의...
-목 차-
Ⅰ. 서설
Ⅱ. 본론 (리스)
1) 리스거래
(1) 리스거래의 의의
(2) 리스거래의 종류
가) 금융리스(finance lease)와 운용리스(operating lease)
나) 간접리스(레버리지드 리스) 와 판매재취리스
2) 리스거래의 구조
3) 리스계약의 성질
(1) 문제제기
(2) 학설의 대립
(가)임대차계약설
(나)비전형계약설
(다)판례의 태도
4) 리스 계약의 법률관계
5) 리스 계약의 개시와 해지 와 청산
Ⅲ. 결어
Ⅰ. 서설
상법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상행위에 관한 규율위에서 발전하여 왔고, 우리의 법체계도 이러한 전통적 상행위에 관하여 논리와 이론적 고찰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상법도 제2편에 상행위에 관한 장을 마련하여, 그 항목들을 분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 사항들에 대한 규율을 마련코자 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상거래의 특성상 진보성을 띄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경제의 발전에 맞춰, 시간이 갈수록 상행위는 세분화 되고, 전문화되면 이에 따른 개별적 특징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상행위는 기존의 민법 또는 상법의 전형계약의 틀에 맞추어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들도 생겨나게 되어, 이에 대한 규율의 근거가 없이 다만 민법이나 상법의 일반적 원칙이나 당사자의 약정 또는 상관습 등 을 바탕으로 이해해야하는 거래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비 전형거래는 그 종류와 양이 방대하여 이를 일일이 다 수록하여 규율케 하는 것은 입법정책상의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상법은 95년 개정상법에 의해 일부의 상행위를 상인에 의한 전문 업종으로 추가시켰는데 그것이 이른바 리스거래와 프랜차이즈, 그리고 팩터링이다. 이중 최근에 급속도로 그 성장세가 증가하고 있는 리스와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리스)
1) 리스거래
(1) 의의
리스는 가장 간단하게 정의를 이야기 하자면 "특정물건을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빌려주는 일."을 의미한다. 이는 사법상의 임대차개념의 일환으로서 본래 어떤 자산의 소유자가 일정기간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그 자산의 사용,수익권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산업 용어로서 각종 동산을 포함하여 임대업을 영업으로 하는 개인또는 회사가 기계에 같은 고가의 물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구입하여 소유하지 않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를 임차하는 형태에 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법원은 판시를 통해 시설대여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 이용자에게 이를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 종류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거래를 의미한다.1)고 하고 있으며, 리스와 관련된 실정법으로 1973년 12.31에 제정된 시설대여산업육성법2)이 최근 다른 특수금융업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3)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 사법적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비한 실정이다. 동법에서 리스의 개념 정의는 "대여시설이용자(lessee)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lessor)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류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해서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금융"이라고 하고있다.(§2,10) 어느쪽으로 보나 리스는 물건을 임대해주고 이에대한 사용료를 받는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통상 거래관계에서는 이를 렌탈이라고 하기도 한다.
(2) 종류
리스는 그 기능에 따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나뉘고, 그 대상물에 따라서 동산리스와 부동산리스로 나뉜다. 또 리스가 이루어지는 형태에 따라 직접리스와 간접리스(레버리지드 리스), 그리고 판매재취리스로 나뉜다.
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금융리스란 리스회사가 이용자에게 기계, 설비 등의 리스물건을 구입하여 대여해 주는 리스로서 협의의 일반적 리스를 지칭한다. 금융리스의 형식상 이를 물건의 임대차이지만 실질상으로는 자금의 대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운용리스는 본래 의미의 리스로서 리스이용자가 필요한 기간만 기계나 설비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물건의 사용에 중점을 두는 리스를 의미하는데 금융리스와 달리 중도해약이 가능하고 리스물건의 보수 관리를 리스회사에 부담시킬수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리스료가 다소 비싼 것이 흠이다.
나) 간접리스(레버리지드 리스) 와 판매재취리스
레버리지드 리스란 리스 회사가 리스물건 가액의 약 20%~40%정도만 자기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차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리스이며 소액의 자기자금을 지렛대(leverage)로 하여 3~4배에 달하는 자금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레버리지드리스는 세법상 투자세액공제혜택을 받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항공기, 선박 등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대형리스물건의 도입에 주로 이용된다. 이와 달리 판매재취리스(sale and leaseback)는 어떤 기계 등 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를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그 판매가격을 취득원가로 하여 다시 리스 받는 방식으로서, 물건을 실제 이동하지 않고 형식상 소유권만 이전되는 리스형태이다. 이로써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계속 사용수익하면서도 필요한 운전자금의 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이 방식은 주로 중고품의 리스에 많이 이용된다.
2) 리스거래의 구조
리스 이용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계, 설비 등의 제조자 기타 공급자와 상담을 통해, 목적물, 가격, 인도시기 등에 관해 실질적인 합의를 하게 되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이용자는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다. 여기서 리스기간, 리스료, 유지 관리 책임 등이 모두 약관에 따라 결정된다. 이 리스계약의 이행으로서 리스회사는 공급자와 처음에 합의한 내용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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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사회과학 업로드 상법 업로드 새로운형태의 상행위 - 리스와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해서
파일이름 : [사회과학] [상법] 새로운형태의 상행위 - 리스와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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