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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론, 올바로 가고 있는가

남북통일론, 올바로 가고 있는가

남북통일론, 올바로 가고 있는가

―통일시 예상되는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제목 : 남북통일론, 올바로 가고 있는가

주제문 : 남과 북의 현재 상황과 통일 이후에 전개되리라 예상되는 구체적인 갈등 양상을 따져볼 때 통일은 불가능하다.

목차

제 1장. 서론 : 드레스덴 선언과 남북통일

제 2장. 본론 : 남북통일의 장애물들

제 1절. 남북한의 정치제도와 이념

1)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유일사상 체제

2) 정치제도와 이념의 갈등 양상

제 2절.남북한의 경제 체제

제 3절. 남북한의 사회문화

1) 문화수용에의 가치관 차이와 갈등 양상 2) 언어의 이질성과 갈등 양상

제 3장. 결론 : 남북통일 반대

제 1장 서론 : 드레스덴 선언과 남북통일

해방 이후 어느덧 분단 70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최대 담론은 단연 통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았을 때 현 시점에서의 통일은 민족의...

남북통일론, 올바로 가고 있는가

―통일시 예상되는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제목 : 남북통일론, 올바로 가고 있는가

주제문 : 남과 북의 현재 상황과 통일 이후에 전개되리라 예상되는 구체적인 갈등 양상을 따져볼 때 통일은 불가능하다.

목차

제 1장. 서론 : 드레스덴 선언과 남북통일

제 2장. 본론 : 남북통일의 장애물들

제 1절. 남북한의 정치제도와 이념

1)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유일사상 체제

2) 정치제도와 이념의 갈등 양상

제 2절.남북한의 경제 체제

제 3절. 남북한의 사회문화

1) 문화수용에의 가치관 차이와 갈등 양상 2) 언어의 이질성과 갈등 양상

제 3장. 결론 : 남북통일 반대

제 1장 서론 : 드레스덴 선언과 남북통일

해방 이후 어느덧 분단 70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최대 담론은 단연 통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았을 때 현 시점에서의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라는 다소 감성적인 명목 하에 허울만 그럴싸하게 남은 이상론에 불과하다.

통일이란 단순히 휴전선을 허물어 반도국가에서 대륙국가로 도약한다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과의 통일을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체제이자 전 인류의 공통된 보편적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가 반대로 북한은 3대째 고수해온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서 비롯된 독재체제를 포기하고 통일한국에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는가

대표적 대북정책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라는 무조건적인 퍼주기는 결과적으로 북측의 독재정권만 3대까지 연장시켰을 뿐, 정작 한민족이라는 북한인민의 고통에는 일말의 도움도 주지 못했다. 통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구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남측이 먼저 행동을 보여주고 그 행동이 북측을 설득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멀리는 625 남침, 가까이는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사건까지 북한의 만행으로 미루어보아 적화통일이 아니고서야 사실상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1)’에 대해 흡수통일을 의도하는 것이라 비난하며 ‘민족 반역과 위선, 반통일의 속내로 얼룩진 시대의 퇴적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를 비난의 소재로 활용하며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올 초 국방위원회 명의로 남북한이 상호 비방 중상을 중지할 것을 제안해온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이다.

이러한 정부차원에서의 비협조적 태도는 차치하고라도 반세기 넘게 방향을 달리해온 이념의 대립, 통일시 남측이 일방적으로 떠안게 될 경제적 부담,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될 가치관의 대립과 이로 인해 벌어질 갈등양상에 이르기까지 통일은 상상을 넘어서는 희생과 갈등을 수반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실상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남북통일, 그 이후에 전개될 구체적인 갈등 양상을 정치이념의 측면, 경제적 측면,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동족 개념에 기반한 감상적 통일론과 경제교류를 통해 통일을 모색하는 기능론적 접근2)의 비현실성3)에 대해 비판해보고자 한다.

제 2장 본론 : 남북통일의 장애물들

제 1절 남북한의 정치제도와 이념

1. 자유민주주의 체제 VS 유일사상 체제

1945년 광복 이후 70년 가까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한은 유일사상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국가권력의 통제를 기반으로 그 통제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귀속되는 민주주의가 합쳐져 자유민주주의로 귀결된다. 이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치형태이며 자유, 평등, 복지 등의 기본가치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자유롭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기본 원칙인 유일사상체제로 김일성을 비롯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정책은 물론 북한 인민의 사상과 생활 및 가치관 등이 수령의 지휘 하에 결정되고 장악된다.

이러한 이질적인 체제를 가진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의 체제 변경, 즉 현재의 체제를 포기하고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것과는 다른 체제를 수용해야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의 3대째 이어지고 있는 독재가 붕괴되지 않는 한 평화통일은 가능하지 없으며, 이들이 시대 보편적 가치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 전향해줄까 하는 기대도 할 수 없다.

현재 남한 사람들이 북한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북한의 광신적인 주체사상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독일이 시행했던 모든 동화정책의 실패 원인은 이 같은 사회주의적 인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특별한 배려와 예산을 퍼부어도 그들의 변하지 않는 사회주의적 인성 때문에 독일정부의 시도는 무력화 된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북한 사람들 자체의 특성이 될 것이다. 4)

2. 정치제도와 이념의 갈등양상

분단된 남한과 북한은 하나로 재통일하는 것은 국토의 통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통일을 하는 것은 정치제도를 통합하는 것으로써 동일한 권력구조가 통일된 전체지역에 적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권력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통일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이처럼 필요한 조건인 권력구조를 적용하는 과정은 남북한 정치체제의 상이성과 이미 북한 북측 체제에서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던 계층들은 통일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기득권 상실의 두려움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극심한 갈등과 분쟁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현재 남한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장을 구하는 문제, 남한 주민의 편견과 차별, 재사회화에 실패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일 후 개방적 남한의 민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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