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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의 정의, 유형, 특성, 필요성, 한계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의 정의, 유형, 특성, 필요성, 한계

목차

공기업

Ⅰ.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1. 공기업의 정의

2. 공기업의 유형

3. 공기업의 특성

1) 일반행정기관과의 비교

2) 사기업과의 비교

Ⅱ. 공기업의 필요성과 한계

1. 필요성

2. 한계

(가) 시장에 대한 간섭과 부당경쟁

(나) 조정실패와 방만한 운영의 위험

공기업

공기업이라는 조직형태가 정부부문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일이다. 정부의 역할에 관한 정치적 신념이라든지 기타의 여건에 따라 공기업의 성격이나 그 수는 변화되어 왔다.

근래에는 전진 산업사회를 필두로 한 여러 나라에서 작은 정부의 구현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정통관료제 이외의 조직대안을 탐색해야 할 필요가 커졌으며, 정부조직의 `기업화`를 꾀하는 개혁지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공기업이라는 공공조직 형태는 정부기능의 민간화, 계약에 의한 정부업무수행 등의 방안과 함께 새로운 조명...[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의 정의, 유형, 특성, 필요성, 한계

목차

공기업

Ⅰ.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1. 공기업의 정의

2. 공기업의 유형

3. 공기업의 특성

1) 일반행정기관과의 비교

2) 사기업과의 비교

Ⅱ. 공기업의 필요성과 한계

1. 필요성

2. 한계

(가) 시장에 대한 간섭과 부당경쟁

(나) 조정실패와 방만한 운영의 위험

공기업

공기업이라는 조직형태가 정부부문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일이다. 정부의 역할에 관한 정치적 신념이라든지 기타의 여건에 따라 공기업의 성격이나 그 수는 변화되어 왔다.

근래에는 전진 산업사회를 필두로 한 여러 나라에서 작은 정부의 구현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정통관료제 이외의 조직대안을 탐색해야 할 필요가 커졌으며, 정부조직의 `기업화`를 꾀하는 개혁지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공기업이라는 공공조직 형태는 정부기능의 민간화, 계약에 의한 정부업무수행 등의 방안과 함께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다.

1.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1)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公企業: public enterprise)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이것은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결정 또는 승인한 재화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정부주관으로 운영하는 조직이지만 정통적인 정부조직들보다는 큰 자율성을 누린다.

어떤 조직이 공기업으로 규정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정부지배하의 조직

정부주관 또는 정부지배하의 조직이어야 한다.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 용역의 일반적인 범주와 틀은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나) 공공복리 추구

공공복리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라야 한다.

(다) 수익적 활동 허용 기업적 또는 수익적 활동이 허용되는 것이라야 한다. 즉, 재화 용역을 생산 판매하고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하거나 빚을 얻고 갚는 등의 활동이 허용되어야 한다.

(2) 공기업의 유형

위와 같은 기본적 요건을 갖춘 공기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널리 인용되는 유형론은 소유주체와 조직형태를 기준으로 i) 정부기업형, ii) 주식회사형, 그리고 iii) 공사형을 분류한 것이다.

여기서 정부 기업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 인사 예산의 원칙이 대체로 적용되는 공기업을 말한다. 다만 예산 회계에 관한 다소간의 예외규정에 의하여 최소한의 기업성을 살리고 있는 것이다.

주식회사형은 특별법 또는 회사법에 의해 설립된다는 것, 정부가 주식의 일부를 소유한다는 것, 정부가 회사의 관리에 참여한다는 것,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 인사 예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등의 특성을 지닌 공기업이다. 이 형태의 공기업은 공적 사적 소유와 통제를 조화시킨 혼합기업이다.

공사형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정부소유의 기업이다. 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고 운영의 최종책임을 지며 정부가 임명하는 임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공사는 독자적인 법인격과 재정적 독립성을 가지며,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 인사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론 이외에도 설립목적과 활동영역, 정부개입의 수준, 감독 통제의 방법, 조직양태, 출자주체와 출자방법, 독립성의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 유형론들이 많이 나와 있다.

(3) 공기업의 특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기업은 획일적 단일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유형을 거느린 하나의 일반적인 조직범주이다. 그러므로 통일적인 특성을 규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 다만 표준적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 공기업 전반에 걸치는 대체적인 경향성으로 그 특성을 논의할 수 있을 뿐이다.

공기업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정부가 주관하여 영업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므로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는 공기업의 요체이며, 그로 인해 일반 행정기관과도 다르고 사기업과도 다른 특성들이 노출된다.

1) 일반행정기관과의 비교

일반행정기관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공기업의 자율성 융통성 자립성은 더 높다. 그리고 시장메커니즘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도 더 높다. 시장노출의 정도가 그만큼 높은 것이다.

첫째, 행정적 통제와 정치적 간섭이 완화된다.

둘째, 재정적 자율성이 비교적 높다. 정부의 예산통제와 감사가 완화되고

독립채산제, 재화 용역의 판매, 수익자 부담금 징수, 기채(起債)와 기부금 접수, 수익금의 보유와 사용, 주식 취득과 판매,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관한 권능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독자적인 인사제도를 가진다. 정부기업을 제외한 공기업에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넷째, 일반행정기관의 구매활동, 청사관리, 재산에 관한 책임, 계약체결 등에 적용되는 법령의 제약이 완화된다.

다섯째, 독자적인 회계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여섯째, 조직에 대한 소유권에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다.

2) 사기업과의 비교

공기업이 기업적 또는 수익적 활동을 한다고 해서 바로 사기업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은 정치 행정적 통제를 일반행정기관보다는 덜 받지만 사기업보다는 더 받는다.

첫째, 더 많은 공공통제의 대상이 된다.

둘째, 공기업은 공공복리의 추구를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영리적 기업적 목표는 부차적 수단적으로 추구한다.

셋째, 사기업은 단독으로 위험부담을 하지만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부도 궁극적으로 위험부담의 책임을 분담한다.

넷째, 소유 관리에 정부가 참여한다.

다섯째, 독점성 정부지원 등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해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반면 불리한 제약도 많다. 그러한 제약의 예로 정치적 간섭, 중앙집권적인 관료적 통제, 재정운영의 경직성, 인사상의 제약 등을 들 수 있다.

2. 공기업의 필요성과 한계

(1) 필요성

정치적 이념과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공기업의 개념 다운로드 공기업의 정의, 유형, 특성, 필요성,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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