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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barr7444
- 2020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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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적방안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적방안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최저근로조건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기준은 강행법규로서 반드시 준수되어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민사?형사 및 행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사전적 예방장치로서 근로감독관 제도를. 사후적 구제장치로서 근로기준법의 사법적 효력의 인정, 벌칙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Ⅱ. 근로감독관제도
1 근로감독관의 설치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설치한다. 이러한 근로감독관의 자격?임면?직무배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감독관의 핵심적 권한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여러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조건 준수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다. 즉 법령에서 정한 최저근로기준이 준수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재를 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의 주요역할이다.
1) 행정적권한
① 임검
임검이란 노동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할 행정상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들어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장부 및 서류의 제출요구
근로감독관은 필요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문
근로감독관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 할 수 있다. 이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형사소송법상의 심문과 구별된다.
④ 근로자에 대한 검진
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시켜야 할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근로자의 검진을 행할 수 있다.
2) 사법적 권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령과 관련이 없는 일반범죄사견에는 권한이 없다.
3 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Ⅲ. 근로기준법의 사법적 효력
1 의의
근로기준법의 사법적 효력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이 직접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법적 효력을 말한다.
2 내용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하여 무료로 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이 효력에 의해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지라도, 그 계약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Ⅳ. 위반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 적용
1 의의
근로기준법은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그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위반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그 위반을 예방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책임주체
벌칙의 적용을 받는 주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다. 즉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모두를 말한다.
3 주요내용
1) 벌칙
근로기준법 제12장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징으로는 양벌규정을 들 수 있다.
2) 양벌규정
현실적으로 행위를 한 사람이 사업주가 아니고 그 대리인 경우에도 사업주에 대하여 각 규정의 벌금형이 과해진다. 또한 사업주가 위반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를 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겨우 및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도 사업주도 행위자로 처벌된다.
Ⅴ. 기타 방안
1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근로자를 사용자는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근로자와의 합의 동의 협의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동의,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에서처럼 각종 근로조건 결정시 근로자의 합의, 동의, 협의등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위함이다.
3 사용자의 주지의무, 명시의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법령 등의 게시?비치 및 주지의무와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근로조건의 실현을 확보하고자 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근로기준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적방안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파일이름 : 근로기준법의실효성확보를위한법적방안에대하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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