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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의 경제민주화 정책 검토

제6공화국의 경제민주화 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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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민주화 정책의 단계

⑴ 産業化 政策의 不連續性

경제자유화는 국가역할의 축소를 의미하지만, 경제민주화는 국가역할의 축소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형평의 확보를 위한 새로운 영역으로의 국가역할의 확대를 수반한다. 그러나 제6공화국의 정치구조적 특성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균형성장론을 실현하기에는 많은 제약요인이 있었다. 제6공화국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制限政府로 출발했으며, 제13대 국회위원선거에서 패배하여 민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여소야대 정국이 출연하였다. 그 결과 정치과정은 재야?사회세력의 반정부 시위와 與野對決, 그리고 여당내 5~6공 계열간의 대립 등 복합적인 대결구도하에서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

더구나 서울올림픽이후에 야당은 노태우 대통령이 공약했던 중간평가를 이행할 것에 대한 강력한 정치공세를 폈으며, 형식적으로 마무리된 5공청산이 제6공화국의 지지기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노태우대통령은 정계에는 이른바 TK, 그리고 군부에서는 9.9세력을 중심으로 인맥을 충원하는 한편, 1990년에 3당 통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인맥위주의 통합은 화합보다는 분열을, 그리고 권력기반의 확충보다는 축소를 가져와 결국 국가능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도자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노태우 대통령은 우유부단한 리더십 스타일로 일관하였고, 뚜렷한 통치철학을 지니지 못했으며, 발전의지가 박약했다. 특히 정치권의 풍향에 따라 經濟閣僚가 빈번하게 교체되었으며, 이것은 자동적으로 정책기조의 변형을 초래했다. 즉, 6공 전반기에는 복지이념에 따라 “균형성장”이 강조되었으나 출범 10개월만에 조순 경제팀의 등장과 함께 ‘안정우선 기조’가 대두되었고, 3당 통합뒤인 1990년 3월 이후에는 성장론자인 이승윤 부총리팀의 구성과 함께 ‘成長基調’로 급선회 하였다.

⑵ 經濟自由化의 加速

제5공화국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경제자유화는 지속적인 무역자유화의 확대와 금융자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자본자유화를 통화여 실질적인 자유화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 외환관리법의 개정 이전에는 대부분의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며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허가나 인가를 통해서 허용되었다. 1980년대 들어 남미의 외채위기가 발생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개도국에 대한 간접금융이 줄어들게 되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증권화에 따라 증권을 통한 자본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84년 민간기업에 의한 회사채가 최초로 발행되고 1985년에 해외에서 최초로 轉換社債(CB)가 발행되었다. 뒤이어 1989년에는 新株引受權社債(BW), 그리고 1990년에는 株式預託證書(DR)가 발행되기 시작했다.

국내 증권시장은, 향후 10여년 동안 4단계에 걸쳐서 자유화한다는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1981)”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 제1단계는 증권기관의 수용태세 정비단계로써 상호주의 원칙하에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진출을 허용하며 국제신탁을 통한 외국인의 간접증권투자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제2단계는 외국인의 직접증권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제3단계에서는 외국인의 직접 증권투자 자유화의 폭을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증권발행도 허용하겠다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단계인 1990년대 전반에 이르러서는 국내투자가의 외국증권투자도 허용함으로써 해외자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1981년 11월의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시발로 1984년 Korea Fund, 1987년에 Korea Europe Fund가 설립되고, 1988년 “자본시장국제화의 단계적 확대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자유화의 일정이 구체화 되었다. 자본자유화는 무역 및 금융 자유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었으며, 적절한 자유화의 순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경제민주화정책의 결과와 평가

국가와 재벌과의 관계에서 1980년대 초기 제도적 자율성이 향상되었으나 후반에 들어서는 재벌규제 정책의 성과에서 보듯이 국가의 역할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일관성 없이 추진되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재벌의 발언권이 강화되어 政經關係가 수평적으로 들어서게 됨을 의미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규제가 제한적인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의한 산업경쟁력 강화의 성격을 띠고 있어 산업정책이 市場促進的 개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제6공화국이 표방한 경제민주화와는 전적으로 배치된다. 이미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제6공화국의 정부는 집권초기로부터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함으로써 민주화시대를 여는 법적?제도적 질서의 개편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제6공화국이 5공화국의 잔재위에서 출발하였고 기존의 지배연합(ruling coalition)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제5공화국 말기에 형성되었던 광범위한 반지배연합의 최대민주연합이 붕괴됨으로써 제6공화국 초기와는 달리 노동세력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이다. 6.29선언 이후 12.16 대통령선거에 이르는 기간동안 야권의 후보단일화에 실패함으로써 민주화세력은 내부로부터 붕괴되었고, 7~9월 노동자대투쟁 기간동안에 중산층의 이탈로 노동세력의 힘은 국가의 광범위한 지배연합세력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을 희생하는 양보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셋째, 인물중심적이고 지역적인 투표행태가 지배연합세력의 재구축을 허용하였다. 12.12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주의의 심화는 4.26총선에서도 재연되었는데, 이는 여당인 민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됨과 동시에 민정당은 물론 야당도 계층적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지지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한편 6공화국에 들어와서는 재벌의 공공연한 도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통일국민당의 창당이다. 특히 국민당의 출현은 경쟁관계에 있던 다른 기업인들에게는 현대의 독주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대우 김우중의 대통령후보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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